“촛불집회,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투입…전두환 쿠데타 흡사”

2018.07.06 14:03 입력 2018.07.06 22:10 수정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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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하려 했다고 6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력으로) 서울시민 천만명 학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 이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중 미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건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병력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에 점거를 시도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무장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무사는 청와대·헌법재판소·정부청사 등 중요시설에 동원할 부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청와대에는 30사단 1개 여단·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에는 20사단 1개 중대, 정부청사에는 20사단 2개 중대, 국방부와 합참에는 20사단 1개 여대를 투입한다고 계획했다.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여단과 9공수여단을, 여의도 국회에는 20사단 1개 사단을 투입한다고 적었다.

대테러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707대대는 출동을 대기하다가 중요 시설을 탈환하는 작전에 투입된다고 적혀 있다.

기무사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는 각 1개 군 사단과 1개 특전사 여단을 배치한다고 계획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의 작성자는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며 문건의 작성처는 기무사”라면서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함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다.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동원하며 합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8, 11, 26사단 사단장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면서 “쿠데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만 계엄령을 준비하다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에서도 육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건에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부대의 위치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이라면서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2차 방어선을 후방으로 빼겠다는 건데, 이런 계획은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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