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초현실적 상황…25년 전에 읽은 ‘김대중 죽이기’가 떠올라
청와대·민주당·법무부가 총공세로 윤석열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그가 정치적으로 살아있고 그의 힘이 두렵기 때문
문 대통령, 윤 총장을 해임하든 강력한 신임을 보이든 결단해야…방치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줄 뿐
보수 진영이 옛날의 지지기반을 상실한 지금, 그가 정치를 한다면 여·야·제3당 ‘세갈래 길’이 있다

2017년 5월9일 이후 3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메이커는 문재인, 조국, 윤석열이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못지않은 뉴스메이커가 되었다. 변호사, 검사, 판사, 법학 교수 출신의 ‘법 전문가’들이 뒤엉켜 벌이는 ‘검찰개혁’ 전쟁 통에 ‘법치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검찰개혁 흥행(?)에 가려졌지만 판사들이 벌이는 ‘사법개혁’ 전쟁도 살벌하다. ‘끝나지 않은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어쩌면 그날이 ‘법의 지배’가 끝나고 ‘법에 의한 지배’만 남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진중권은 이해 불가의 이 사태를 ‘개혁의 자살’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정치개혁은 진즉에 물 건너갔죠. 위성정당으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도입한 선거구제를 스스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치개혁이 자살을 해 버린 거죠. 검찰개혁 역시 파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친다는 것은 곧 개혁의 파탄을 의미하죠.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자살을 해 버린 것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혁이 죽었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개혁’도 ‘비핵화’나 ‘보수통합’처럼 애초에 실패할 운명이었다. 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다. ‘end state(최종상태)’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개혁은 ‘주체’와 ‘대상’마저 불명확했다. 모두가 자신은 주체고 상대는 대상이었다. 상대에게 신뢰는 잃었는데 제압할 힘마저 부족했다. 누구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못했다. 대치가 불가피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목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면 윤석열 검찰은 가장 큰 ‘레거시’다. 아마도 그랬다면 윤석열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는 (정권 내에서 여전히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1% 정도일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광경이다.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하지 않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국가기관의 싸움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협력’은 이미 불가능하다.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적폐청산’의 한 배를 탔던 문재인·조국·윤석열이 무슨 일로 갈라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청와대·민주당·법무부가 보인 총공세는 사실상 ‘윤석열 죽이기’다. 갈라선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이려는 이유는 알 것 같다.

1995년 초에 전북대 교수 강준만은 <김대중 죽이기>라는 도발적 책을 썼다. 점잖은 척 에두르지 않기로 유명한 강준만이지만 이 책은 표지에 ‘도발적 문제제기’라고 대놓고 밝혔다. 그는 여기저기로부터 ‘죽일 놈’ 될 것을 각오하고 책을 썼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건 실존적 도박이었다.

그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라도 사람’의 울분과 한을 토해냈다. 부모님이 모두 황해도 출신임을 밝히면서 그렇게 밝혀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그런 현실에 굴복했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책 쓴 일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면 후회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책이 강준만과 김대중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김대중은 복귀할 것인가?”라는 도발적 질문으로 글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1992년 세 번째 대선 도전에 실패하고 정계를 은퇴한) 김대중의 복귀를 요청한 것이다. 왜 권력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하는지 강준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김대중이 (정치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고, 그의 영향력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그해 1월12일자 조선일보 사설이 “김대중씨도 이젠 완전 은퇴와 공식적인 정계 복귀 중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라고 쓰자 그는 “김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정치판에서 호남 고립화의 음모가 심화될수록 김대중의 영향력은 적어도 호남권에선 더욱 커지게 돼 있다. 김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선 호남을 고립시키고 천대하는 짓을 즉각 중단하고, 호남의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주면 된다. 전라도 사람들로부터 김대중에 대한 미련과 꿈을 빼앗아 버리라…”고 받았지만 그때 강준만 교수가 정말로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25년 전에 읽은 <김대중 죽이기>가 떠오른 것은 지난 1년간 벌어지고 있는 초현실적 상황 때문이다. ‘조국 내전’이 ‘검찰 내전’으로 전장이 바뀌었을 뿐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다.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더 이상 검찰총장을 흔드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임을 보이든지 결단해야 한다. 어떤 선택도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나쁜 선택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이다.

‘윤석열 죽이기’가 계속될수록 ‘윤석열 대망론’만 키울 뿐이다. 다 떠나서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의 한복판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것이 옳다.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옳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위와 자제력을 이미 잃었다.

“윤석열은 정치를 할까?”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왜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고, 그가 두렵기 때문이다. 권력이 더 이상 황교안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는 기득권과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자의 권력 투쟁이 본질이므로 ‘죽은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상황도 초현실적이다. 아마도 (사임이든 해임이든)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순간 지지율은 급등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은 윤석열밖에 없다.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했지만 “정권이 쫓아내면 정말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라며 “내가 보기엔 가장 성실하게 임하는 검찰총장이라고 본다. 자기의 원칙대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 칭찬에 인색한 김종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 모두 ‘이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대선에 출마하고 싶으면 빨리 좀 튀어나와서 선을 보여야 한다”며 마치 누군가를 채근하는 듯 말했다. 그 사람이 윤석열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윤 총장이 그만두면 지지율은 급등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도 탄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인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예상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①민주당 후보가 되는 길이다. 지금은 시나리오로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여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1년 내내 정권 차원의 ‘윤석열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임’을 드러내지 않고 극도로 절제된 메시지만 내놓는 점을 나는 주목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력한 신임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꽤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적 신임 없이 지금처럼 간다고 하더라도 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다. 민주당 내 1·2위 주자인 이낙연·이재명을 ‘믿지 못하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밀면서 만들어낸 그 유명한 ‘비판적 지지’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어쩌면 거의 유일한 레거시가 될 수도 있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왜 안 되겠나.

②보수 정당 후보가 되는 길이다. 역사상 1당과 2당에서만 대통령이 나왔으니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다. 현직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인물이 차기 대통령이 된 전통(?)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권과 가장 대척점에 선 윤석열로서는 더욱 그렇다. 언론도 이미 보수 후보로 분류했고, 강한 경쟁자도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1위가 됐으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패턴이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어느 누구도 ‘밖에서 불려온’ 인물들이 아니다. 대통령 후보는 ‘우리 후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인제 대세론이 무너진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이인제로 이회창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승리’일까. 이인제의 치명적 약점은 ‘민주당 DNA’가 없다는 거였다.

이인제는 199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배한 후 불복하고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던 이력이 있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나라당 경선 불복하고 탈당한 이인제가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나.” 민주당 당원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반면 노무현은 1992년과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위해 뛰었다. “김대중 사진 들고 부산 자갈치시장 돌면서 김대중 찍어달라고 했다”며 “노무현으로 정면 돌파하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윤석열이 보수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다면 홍준표·원희룡이 던지는 똑같은 질문을 받아내야 한다. 더군다나 적폐청산의 ‘주역’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③3당 후보가 되는 길이다. 이 시나리오의 치명적 약점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1987년 대선에서 이른바 김대중의 ‘4자 필승’ 이래로 유력한 3당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던 대선은 없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경우는 있었지만 ‘강력한’ 3당 후보는 늘 있었다. 특히 1997년 이인제, 2002년 정몽준, 2012년 안철수는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9월에 등판해 대선 판을 뒤흔들었다. 1992년 정주영, 2007년 고건, 2017년 반기문도 잠깐이나마 판을 흔든 인물들이다.

1당과 2당 중 어느 한쪽이 무너졌을 때, 3당 후보는 강력해진다. 지금처럼 보수 진영이 옛날의 지지기반을 상실했을 때가 좋은 기회다. 윤석열이 3당 후보가 된다면 보수 야당 후보를 25%로 묶고, 민주당 후보를 35%로 묶을 수도 있다. 이른바 ‘천하 3분지계’다. 민주당 지지층의 15%를 파고들어갈 수 있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 ‘4자 필승’론의 재등장으로 민주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 서두를 필요도 없다. 기다리면 된다.

지난 3년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메이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총장이다.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려면 세력, 명분, 동력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명분과 동력을 매일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 ‘윤석열 죽이기’의 주역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주역이다. 아는지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