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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 “한국은 불공정 사회”…‘공정’에 대한 갈증 여전

2020.10.06 06:00 입력 2020.10.06 06:02 수정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적” 50%

민간인 피격엔 ‘후속 대응 부족’

[창간기획-여론조사]시민 10명 중 6명 “한국은 불공정 사회”…‘공정’에 대한 갈증 여전 이미지 크게 보기

시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가 더 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35%였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공정이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지난 3~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공개한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9%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별로 공정하지 않다 38%, 전혀 공정하지 않다 21%)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32%(매우 공정 4%, 대체로 공정 27%)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회가 ‘공정해졌다’는 응답은 35%로 ‘불공정해졌다’(29%)보다 높았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30%였다.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37%가 ‘정치권’을 지목했다. 법조계(22%)·언론계(11%)도 불공정이 심한 곳으로 꼽혔다. 항목별로는 응답자의 71%가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의 분배’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각 65%), 취업(50%) 분야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에서 보상·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모 등의 배경이나 외부 압력’(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0%,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5%였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방역대응(77%)과 경기침체 대응(56%)에선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고위공직자 인사(35%)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40%)·외교안보(41%) 등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았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63%)이라는 의견이 ‘도움이 될 것’(25%)이라는 의견을 압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서는 긍정평가(55%)가 높았던 반면, 지급 방식에 대해선 ‘선별지급이 낫다’(53%)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후속 대응이 부족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전국 1000명 전화면접

경향신문은 창간 7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국 사회 공정성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등에 대한 여론을 들었다.

지난 3~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임의전화걸기(3개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0명)를 통한 전화면접으로 진행했다. 대상자는 지난 9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인구 구성비에 맞게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5.2%(총 3976명과 통화해 1000명 응답)다.

경향신문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리서치 2017년 9월29~30일 조사, 2018년 10월2~4일 조사, 2019년 9월29일~10월1일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항목별 합산치는 총계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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