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11년 만에 ‘1호 문건’에서 농촌 소비 촉진을 강조했다. 농촌 빈곤 탈출을 넘어 농촌을 내수의 큰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은 전날 당 중앙 1호 문건으로 ‘전면적 향촌진흥 추진과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는 농촌·농업 활성화 정책을 핵심 의제로 정하고, 농업 기술의 병목현상 해소, 농촌 빈곤 퇴치, 자체 사육 시스템 강화 등을 현안으로 채택했다.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다. 중국 지도부는 18년째 ‘삼농’(농업·농민·농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정해왔다. 올해는 2020년 이후 11년 만에 농촌 소비 촉진을 꺼내들었다. 이는 중국이 올해부터 시작된 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4·5 계획)에서 경제정책의 방점을 내수시장에 찍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뤼젠쥔(呂建軍) 중국농업대학교수는 22일 신경보 인터뷰에서 “농촌은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내수와 무역 쌍순환 구조하에서 농촌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발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농촌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농촌 물류 인프라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7485위안에 불과했던 농촌 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2019년 1만3328위안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지난해 말 농촌 빈곤 인구 약 1억명이 절대빈곤에서 탈출했다고 선언한 중국이 올해는 농촌 인구를 내수의 큰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1호 문건에서는 농업 현대화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를 강조했다. 이 문건에서는 “식량과 중요 농산품 공급 보장 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각 지방정부가 식량안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현실적으로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옥수수, 콩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보완과 벼, 밀, 옥수수 등 3대 식량에 대한 원가 보전 정책을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식량안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대두와 옥수수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대표적 곡물이다. 식량 증산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