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중 비판 받은 김현아 “내집 마련 쉬운 시대적 특혜”

2021.07.27 13:44 입력 2021.07.27 22:26 수정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여러개 소유한 것을 두고 “내집 마련이 쉬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SH공사 핵심 업무인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공시설 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등 소유 부동산 내역에 대해 “제 연배상 그 때는 지금보다는 내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 외에도 배우자와 함께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아파트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했다.

시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이면서 민간 건설업체들(대한건설협회 등)이 출연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21년 동안 근무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SH공사는 공적주택 사업을 총괄하는데, 김 후보자는 그간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해 적격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건물·토지주가 반발하는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을 두고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경기 일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고양 창릉·탄현 일대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반대했다.

이경선 의원은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 첫째 목표인 공사의 수장”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반시장주의·사회주의라고 앞장서 비난한 이를 임명한 것은 SH공사의 공적인 기능을 아예 폭파하라고 트로이 목마를 보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인 이경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교통방송(tbs) 유튜브 채널 갈무리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인 이경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교통방송(tbs) 유튜브 채널 갈무리

김 후보자는 정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SH공사 사장을 맡게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주민들이 살고 싶은 주택, 사는 게 자랑스러운 주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부선(김포~부천, 서부선 광역급행철도) 갖고 주민들이 반발한 이면엔 정부가 집만 짓고 집다운 집으로 만들어 주는 여러가지 공공투자는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력에 대해선 “연구원에 있으면서 여러 정부부처에 많은 자문을 하면서 다른 경험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민간에서 하지 않는 분야의 세미나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이 예측가능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집이 있으면 세금 부담이 있고, 집이 없으면 전세 물량이 마르고 전세값이 폭등하는 상황”이라며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향후 주택 공급이 지속해서 이뤄진다거나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거란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을 당장 사지 않고 3~5년 뒤에 계획해서 사도 되는데, 집값이 갑자기 너무 오르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최대 한도로 대출 받는 행위)’을 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좀 기다려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소견서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복합화,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자력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일산 지역구 활동을 한 김 후보자는 내년 지방선거 등 선출직 출마 계획에 대해 “일단 지금은 (사장) 임기를 마치려고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경원대(현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분야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근무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경기 고양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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