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지난 30일 자정(현지시간)까지 건강보험 예산 논쟁으로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1일~2014년 9월30일)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1일 0시를 기해 연방정부가 폐쇄됐다.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30일 밤늦게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예산을 놓고 대치하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 관련기사 3면

1일부터 새 예산이 배정되지 않음으로써 연방정부는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만여명의 직원에게 강제휴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무원, 치안·교정·일기예보·우편·항공·전기·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하지만 이들은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필수 서비스 이외의 상당수 공공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0시 직후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행하게도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의회와 협조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문을 다시 열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각 연방정부 기관에 미리 마련된 방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정부 폐쇄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양당이 정부 부채한도 조정 시한인 17일 이전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거나 미국의 국가신용도가 추락할 수도 있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달 20일 이후 세 차례씩 법안을 주고받는 ‘폭탄 돌리기’를 이어오는 등 감정적 대치 끝에 파국을 맞은 터라 서둘러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클린턴 정부 때인 1995년 말과 1996년 초 메디케이드와 사회복지 예산 등의 문제로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대치하면서 28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1일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2010선까지 오른 뒤 오후 들어 연방정부 폐쇄 소식에 2000선으로 떨어졌으나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전날보다 1.91포인트(0.10%) 오른 1998.87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