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년 내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관련 규제 가운데 가장 공격적이고 야심찬 조치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 배출기준 강화안 초안을 발표했다. 새 규제안은 2027~2032년식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엄격히 제한했다. 6년간 탄소 배출을 연평균 13%씩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는데, 2032년식 차량의 경우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마일당 82g으로 정해졌다. 2026년 대비 56%나 줄어든 수준이다.

자동차 업계로서는 강화된 배출 기준에 맞추려면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EPA는 또 중형 및 대형트럭에도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신설하고,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EPA는 초안을 토대로 60일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새 기준 대로라면 2032년까지 전기차가 전체 신차 판매의 67%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EPA의 전망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50% 확대’ 목표보다도 크게 높다.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야심찬 기후 규제”(뉴욕타임스)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블룸버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새 승용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그쳤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오늘 발표한 조치는 미래 청정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미 전역의 열악한 지역에서 공기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건 청장은 규제안이 확정되면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73억t을 줄일 수 있다고 발혔다. 이는 4년치 미국 교통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버금가는 규모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반색했지만 업계에서는 이윤 감소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협회 회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시장과 산업 기반 측면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노동계 일각에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노동조합에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남부 지역 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아직은 소비자들이 값비싼 전기차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연방 정부기관인 EPA가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는 공화당 일각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