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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유혈사태, 한국정부는 ‘소극적’

2008.04.06 18:33 입력 2008.04.06 18:34 수정

티베트 유혈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촉구가 점증하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만을 고려,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대응 태도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 기조를 세우는 등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되는 자세다.

티베트 사태에 대해 정부가 반응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17일이었다. 이날 외교통상부 정례 브리핑에서 조희용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테베트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이 원만히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티베트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사태가 악화, 확산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달 2~22일 중국을 방문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원자바오 총리, 양제츠 외교부장 등과 만나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티베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은 유 장관과의 회담에서 티베트 사태와 관련,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앞으로 5년간의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사태가 발발하자, 마땅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으로까지 연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적 여론 동향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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