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부터 항공기 부품·폴리에틸렌 수출 통제

2024.05.30 18:28 입력 2024.05.30 18:50 수정

중국이 2023년 10월 우주정거장을 향해 올해 두 번째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2023년 10월 우주정거장을 향해 올해 두 번째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30일 발표한 수출 통제 공고에 따르면 항공기 또는 우주선의 엔진과 부품, 부품에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설정됐다.

선박,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와 관련한 품목과 생산 기술,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군수와 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며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해당 조치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됐다. 다만 수출 통제 조치 이후에도 해당 광물의 급격한 수출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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