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우세 속 결선 땐 예측불허…누가 되든 한·일관계 험난

2021.09.28 21:06 입력 2021.09.28 21:14 수정

29일 선거…후보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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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유산’ 적 기지 공격
고노 “미·일 동맹이 우선”
기시다 “북한 도발에 대안”

“한국 2015년 합의 지켜야”
탈원전 정책도 다 ‘부정적’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이어 일본의 새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가 29일 실시된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후보로 나섰다. 고노 행정개혁상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과반 득표는 쉽지 않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 등은 의원들의 표심이 중요해지는 2차 투표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다.

선거에 앞서 후보 4명은 지난 23~26일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명 모두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 주요 이슈에 강경한 입장을 밝혀 누가 돼도 양국 관계의 극적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 변화 기대 어려운 한·일관계

한·일관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들 중 그나마 덜 보수적인 노다 간사장 대행도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일본 영토”라고 말했다. 우익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다케시마의날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를 격상하고 한국 정부가 독도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및 위안부 이슈에 대해 모두 한국이 2015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외무상으로서 직접 협상을 벌였고, 고노 행정개혁상은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보복을 했을 당시 외무상이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선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유일하게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행정개혁상과 노다 간사장 대행은 “총리로서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엇갈리는 에너지·방위 정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산인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주장에 대해 고노 행정개혁상은 “상대방이 애초 최초의 공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초점이 어긋난 주장”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북한이 일본에 닿는 미사일만 500~600기를 갖고 있다”며 “2차 공격에 대비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한발 더 나아가 “적의 기지를 먼저 무력화한 쪽이 이긴다”며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 영국, 호주의 3국 군사협력체인 오커스의 출범으로 이슈로 떠오른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에 대해 고노 행정개혁상은 “능력 부분에서 핵잠 보유는 매우 중요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상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노다 간사장 대행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강조하며 “보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중국 외교 노선도 입장이 갈렸다.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고노 행정개혁상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지역과 제휴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비슷했다. 당초 탈원전을 주장하던 고노 행정개혁상이 자민당 내 보수파 표를 의식해 재생에너지를 우선하되 원자력발전으로 보완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탓이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유일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베노믹스 성공 평가, 분배 강조

국내 정책에 대해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다. 아베 정권 시절 경제정책(아베노믹스)에 대해 고노 행정개혁상과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모두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분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하를 공약했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금융소득 과세를 재검토하겠다며 유일하게 증세 입장을 밝혔다.

부부 별성제와 동성혼에 대해서는 고노 행정개혁상, 노다 간사장 대행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반대했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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