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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임광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첫 사례

2023.09.18 11:14

서울 노원구가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직후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관내 27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직후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관내 27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 상계임광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무이자 융자 지원받는다. 전액 무이자 융자는 전국 처음이다.

노원구는 지난 15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아파트는 상계임광아파트다. 지난 7월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후 2개월여 만이다.

노원구는 해당 조례가 시행되자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관내 27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4억 5000만원 예산도 확보했다.

상계임광아파트는 앞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주민동의서를 노원구에 제출했다. 이에 노원구는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15일 주민대표에게 융자 결정 통보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안전진단 비용 약 1억7000여만원과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등이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는 결정통보 이후 30일 이내 융자금 담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된다. 노원구는 협약체결 이후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당초 지원기준안은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해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용지원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고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연대채무 불필요 등)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요청,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시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융자한도와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을 자치구의 자율에 맡겼다는 것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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