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 윤·이 회담, 국정기조 전환·민생 길 여는 자리 되어야 6분 전 공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의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회담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었다. 이 대표는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서울시의회 학생 인권·공공 돌봄 역주행, 온당치 않다 27분 전 공유
  
  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표 대결로 밀어부쳤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마저 없애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돌봄서비스 공공기관을 없애는 것은 인권의 가치와 공공돌봄 강화라는 시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다.
• 시대 변화 반영한 ‘유류분 위헌’ 판결, 보완 입법 촘촘해야 23시간 전 공유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래 47년 만에 첫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현행 민법 1112조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에게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3분의 1,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가운데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한 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 1분기 1.3% 깜짝 성장, ‘3고 위기’는 이제부터다 22시간 전 공유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라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1.4%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에 기획재정부는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서민 경제의 경고음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