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지난해 국내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이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 정정 신청 및 처리 건수가 공식 확인된 건 처음이다. 성별 정정 관련 국가 통계는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였다. 대법원이 1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접수된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은 모두 203건(1심 기준)이었다. 지난해 처리된 건수는 194건이었는데 정정 허가가 159건, 불허가 18건이었다. 17건은 소송 취하·취하 간주·이송 등 기타로 분류됐다.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22년 10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총 57건이 신청됐고 25건이 처리됐다. 21건 허가, 1건 기각, 3건이 기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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