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넘는 한국영화감독조합 회원들의 평균 연봉이 2000만원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후배님들이 최소한 먹고살 수 있을 정도가 되길 바라며 이렇게 앞장서게 됐습니다.”(윤제균 영화감독)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천만 영화’ 감독들이 K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권리 찾기’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주최·주관한 ‘천만 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배우 겸 감독인 유지태씨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에는 <해운대>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을 비롯해 김한민, 강제규, 김용화, 강윤성 등 ‘천만 영화’의 감독들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감독들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현행 저작권법 100조 1항은 ‘영화 제작에 협력한 모든 사람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약이 따로 없는 이상 영화나 드라마 등이 흥행에 성공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소비되더라도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 지난해 공개돼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또한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창작자에게 저작물의 부가적 사용에 비례하는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해왔다.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은 “영화감독들은 1~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한 작품에 빠져 작업하는데 막상 작품이 (제작에) 들어가면 모든 권한이 제작자에게 넘어가고, 나중에 어떤 매체에서 내 영화가 상영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태극기 휘날리며 >의 강제규 감독도 몇 해 전 해외에서 자신의 영화가 방송돼 저작권료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창작인들은 프라이드(자존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업무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박찬욱 감독은 줌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박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탄탄하게 제도로 안착되길 바란다”며 “그래야 창작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과 제도 속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 출신인 유정주 의원은 “문화강국인 한국도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한 영상물의 저작자는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창경)는 현행 저작권법이 콘텐츠 제작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창작자의 손을 떠난 저작권은 끝없이 이어지는 디지털 유통체인 속에서 무한히 확장하지만 이 이익구조 속에서 창작자는 배제된다”며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명진흥법은 회사 종업원 등이 회사 직무로 특허, 디자인 등을 발명 또는 창작한 경우 임금 이외 정당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의원 3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규동, 황동혁, 이경미, 홍원찬 등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감독과 시나리오작가조합 소속 작가 약 200명이 참석해 ‘영상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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