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편성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중앙 정부의 총 예산 규모다. 2.8%라는 역대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기관에 따라 예산이 작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곳도 있다. 반면 70%가 넘는 예산이 삭감된 기관도 있다. 정부 부처별 올해 재정 지출 규모를 정리했다.
예산 비중 1위 보건복지부 ‘122조원’…가장 적은 곳 통일부 ‘1조원’
10일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정부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보건복지부다. 122조377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복지와 보건·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부는 2020년 이후 4년째 가장 많은 나랏 돈이 투입되는 부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재정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43조3729억원)으로 국방부의 올해 예산 규모(43조3523억원)를 넘어섰다.
기초연금 지급액 예산 규모가 20조20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0조2636억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8조9377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7조5410억원) 등 사회 복지 및 의료 지원 사업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복지부는 4년째 부동의 예산 1위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번째로 예산 규모가 큰 부처는 교육부다. 올해 95조788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지방 교육 재정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2019년까지 매년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부처 자리를 유지해왔다. 올해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66조3384억원에 달한다.
세번째는 행정안전부(72만4474억원)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자동 배정되는데, 이 금액이 행안부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안부 역시 매년 예산 규모 상위 부처에 이름을 올린다. 이외에 국토교통부(60조9439억원), 국방부, 기획재정부(40조7195억원), 고용노동부(33조6825억원) 등 부처의 예산 규모가 비교적 컸다.
행정부 19개 부처 중에서는 통일부 예산이 1조96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문화재청(1조3659억원)이나 농촌진흥청(1조974억원) 예산보다도 적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1조6861억원), 외교부(4조1905억원), 법무부(4조3640억원), 국가보훈부(6조4057억원), 해양수산부(6조6879억원), 문화체육관광부(6조9545억원) 등 부처는 예산이 10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 부처별 예산규모.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제공 (단위: 원)
총선 앞두고 선관위 예산 ‘쑥’…엔데믹 3년차 질병청 예산 ‘뚝’
올해 기관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8572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110.8%)이 가장 높았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집행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다. 19개 부처 중에서는 외교부(24.8%)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거 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재부(18.4%), 복지부(12.1%), 중소기업벤처부(14조9497억원·10.6%), 여가부(10.2%) 등 부처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중기부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여가부의 경우 돌봄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일부(-23.6%), 행안부(-10.0%), 교육부(-6.1%), 고용노동부(-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 등 부처는 예산이 줄었다. 처·청단위까지 넓히면 질병관리청(6488억원·-72.8%)과 새만금개발청(477억원·-67.9%)의 예산 감소율이 압도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상에 대비해 백신 예방접종 등 예산이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투입됐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