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법부 기능·역할 빼앗는 것
탄핵소추안 발의 즉각 거두어들여야”
대검찰청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반발했다. 대검은 검사 4인의 탄핵사유에 대해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대검 차장·부장 검사들도 전부 참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