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뚱맞은’ 연평도 포격 사건 논평

2010.11.25 11:20 입력 2010.11.25 14:19 수정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 설립 9주년을 맞는 25일에 북한 포격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인권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이번 도발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의 합의 정신을 위반한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또 “유엔과 각국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북한이 유엔평화 정신을 구현하는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논평의 생뚱함을 벗어 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엔 및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현병철 위원장의 독선과 잇따른 보수인사 위원선임으로 인해 인권운동 단체와 전현직 위원으로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용산참사나 불법적인 개인사찰 등 국내 인권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며 대북비난에 동원되는 인권위에 대해 ‘북한인권위’, ‘관제 인권위’라고 비꼬는 실정이다.

‘현병철 위원장 퇴진촉구 인권·시민단체 긴급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9 주년을 맞아 학계·인권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기로에 선 인권위 창립 9돌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 2년여 동안 인권위 평가와 인선절차 개선방안 ▲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쟁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인권위 앞에선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까지 현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1박2일 농성도 벌인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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