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가짜뉴스 왜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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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 가짜뉴스 왜 때려요?

8분 2023.10.17

언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방통위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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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10.17. 화요일

안녕하세요, 독자님. 이번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정치권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으로 뜨겁습니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재앙"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므로, 국가가 나서서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전쟁이 내건 깃발이에요.

'가짜'라는 말은 힘이 셉니다.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가짜=나쁘다'라는 막연한 감각부터 먼저 깨어나거든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두고 "그건 가짜뉴스"라는 변명만 늘어놓는 정치인들이 아니었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그저 솔깃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가 뭔지, 지금의 '가짜뉴스 전쟁'은 어째서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5분 분량으로 기사를 줄여봤어요. 원문 기사는 링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를 지목하며 '가짜뉴스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 '가짜뉴스' 개념은 모호하다.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가짜뉴스'로 매도되는 등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틀로 인터넷 언론을 규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적극 행정인가 검열인가

2023.10.15. 박송이 기자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한덕수 국무총리)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를 지목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짜뉴스 TF'를 만들고, 관련기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의 실체는 막연하고 광범위하다. 정부의 '가짜뉴스' 때리기가 결국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정부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검열에 가깝다는 지적도 많다.

'가짜뉴스' 때리기의 중심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다. 지난 10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여론 왜곡 조작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다음(카카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에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대량생산됐다는 현안보고를 받고나서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뉴스타파 보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의 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이 정말 크다"며 "지금 이것은 발전하면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 발언을 두고선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도 위헌적 요소가 많은데, 허위보도를 한 번이라도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폐간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발상"(오픈넷)이라는 비판이다.

이 같은 비판에도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을 알리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인터넷언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9월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9월26일 방심위 산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도 출범했다.

실체 모호한 '가짜뉴스'

방통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의 실체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

학계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확정된 정의가 없다. 다만 허위성·고의성·목적성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꼽고, 통상적인 오보와는 구별한다.

2020년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에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정의했다.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는 언론사의 기사, 패러디, 풍자, 정치적 견해 등은 제외했다.

또한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공식용어로 채택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되면서 뉴스 자체에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정치권부터 먼저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방통위는 3년 만에 전문가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 낸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폐기했다. 방통위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명확한 정의 없이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권력이 '가짜뉴스' 프레임을 이용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뉴스'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허위정보(disinformation)나 '오정보(misinformation)'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었다. CNN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CNN 기자의 질문을 거절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판단은 정부가?

지난 10월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 전담 TF를 만드는 등 가짜뉴스 규제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보도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 언론은 신문법 등록사업자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 배상금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를 따른다. 방심위 또한 인터넷 언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넘긴다. 방심위는 이런 기존의 체계를 뒤집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근거로 인터넷 언론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 보고서의 판단이 며칠 만에 바뀐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9월13일 방심위 법무팀 검토보고서는 인터넷 언론은 통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15일 법무팀장이 교체된 후 20일 나온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언론도 통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방심위의 규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심위원은 정치권 추천으로 이뤄지는데 정부·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라며 "기존 제도하에서는 행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 등) 해당 기관을 장악하기 어렵고, 사법적 절차를 따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통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논스톱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송지원 변호사는 "사실에서 허위나 진실을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를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정보 통제가 돼버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7일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방통위와 방심위가 속전속결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고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뉴스타파 보도가 있다. 10월 11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첫 심의로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상정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유해정보 중 '사회 질서 위반' 정보로 규정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장 이 같은 절차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순 민변 언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통신심의소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까지 내렸다. 행정적인 제재로까지 이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이 걸리면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지?

미국과 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권력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대책을 강구한다. 유럽의 경우 2018년 말 '정보조작방지법'을 통과시킨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국가권력이 가짜뉴스 규제에 직접 나서지는 않고, 포괄적·자율적 규제방식을 시행 중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 중인 '가짜뉴스' 때리기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행사에서 '가짜뉴스'가 국가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도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10월 4일 재향군인회 창설행사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여당이 말하는 '가짜뉴스'의 배경에는 '공산전체주의 추종세력', '반국가세력' 등을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가짜뉴스'를 '전체주의 전략 속에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정치 전술의 한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일종의 전체주의적 통치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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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혹시 '무지개 반사'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때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인데, 말싸움에서 수세에 몰릴 때 꺼내 드는 '무적의 방패'예요. 상대의 지적을 그저 '반사'해 튕겨낸다는, 논리도 내용도 없는 유치한 말장난이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란 말이 바로 '무지개 반사'의 역할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의혹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까지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들은 '그건 가짜뉴스'라는 무적의 방패로 재빠르게 '일축'되곤 했어요.

이들 '가짜뉴스'들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보도'였는지, 아니면 무지개 반사처럼 내용 없는 '낙인찍기'였는지 그 판단은 국민이 자유롭게 내려야 해요. '가짜뉴스'를 법도 아닌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규제한다면, 윤 대통령이 그토록 우려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박 위원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의 말에 반발하며 이렇게 말했죠.

이랬던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복판에서, 새삼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란 얼마나 공허한 개념인가요.

한국을 '날리면' 어떡해

정부의 입김일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 연구소에서 발간한 언론 보고서를 번역·출간하면서 M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이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재단이 설치한 '가짜뉴스 센터'에 대해 언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재단 내부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어요.

이익수단 된 '가짜뉴스'

'가짜뉴스와의 전쟁',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었죠. 당시에도 지금처럼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기성 언론이 지목돼 규제 대상으로 논의됐어요. 이때 이미 '가짜뉴스'란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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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는 주요한 목적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글 쓰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감정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구나', '글을 이렇게 쓰면 더 깔끔해지네'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또한 어휘력도 기를 수 있어요." (WORLD님)

📬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전혀 읽지 않았는데 우연히 재밌는 책을 읽게 되면서 현재 문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책을 주로 즐겨 읽는 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긴하지만, 책을 읽기 전과 후의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꽤 많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할 타인의 경험을 책을 통해 할 수 있어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반성도 하는 등 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 "저는 훌륭하거나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읽고 내용을 곱씹는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북튜브도 종종 보는데 최근 몇 개 북튜브 구독을 해지하고 있어 더 관심 가는 내용이었어요. 독서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 "요즘 책을 읽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읽고 실천하게 됐습니다."

📝 "지난 10월13일 점선면Lite <오늘 잠깐 짬이 난다면>을 읽고 여러 독자님께서 독서에 관한 생각을 전해주셨어요. 이날 레터에서는 '유튜브 시청=독서'라는 생각을 논쟁적으로 다룬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혹시 이 레터를 놓치신 독자님께서 뒤늦게 읽고 평소 생각을 들려주신다면 다음 레터에서도 소개할게요!"

📬 "'이슈는 휙휙 바뀌지만 누군가의 시간은 멈춰있다.'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취재하는 기자가 한 명뿐이라는 문장에 기자로서 느꼈을 고뇌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 "선거도 끝났으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바로 다음 총선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지난 10월12일 점선면Lite <한바탕 선거가 끝나고>편에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독자님께서는 선거 이후 여야의 행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