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3주기이자 그의 아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3대 세습으로 북한을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세계는 3년 전 젊은 통치자가 북한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주목했다. 1970년대부터 최고 권력을 행사해온 김정일 위원장은 오늘날의 북한체제를 만든 당사자였다. 따라서 그의 부재와 젊은 지도자의 등장은 북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김정은 통치 3년을 맞는 지금 그런 기대는 헛된 것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대외관계는 나쁜 의미의 변화로 역주행한 3년이었다. 북·미관계는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단절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핵 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김정은 제1비서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한번도 만나지 못할 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남한과 대화는커녕 적대와 갈등만 쌓아가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다. 지난해 3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처럼 김정은 당 제1비서가 아버지의 노선을 답습하는 한 국제적 고립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대외 환경은 김정은 체제에 불리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듯 김정일 시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다양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화 같은 불가역적인 변화는 눈에 띈다.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곳이 이제 국가에서 시장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본가인 ‘돈주’가 등장했고, 휴대전화도 250만대가 보급될 정도로 늘었다. 외부 정보가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와 폭도 빠르고 넓어지고 있다. 김정일 방식으로는 이런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기업소, 협동농장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통해 이런 도전을 일부 흡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속도 또한 느리다. 북한이 노선을 바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변화의 필요성과 체제의 경직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건 북한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정은 제1비서는 북한의 건강한 발전, 북한 주민의 나은 삶을 위해 지난 3년간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