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날부터 한덕수 청문회 파행, 자료 제출 후 제대로 검증해야

2022.04.25 20:42 입력 2022.04.25 20:43 수정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앤장’ 고문 등을 지내며 고액 자문료를 수령하고, 통상관료 때는 외국 기업에 집을 빌려주고 6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 배우자의 그림을 재벌이 고가에 매입한 일도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보수에, 공직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 여야는 청문회를 진행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민주당이 밝힌 대로라면 청문회 파행의 원인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보는 게 맞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자문·출장내역 등을 달라는 요구에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로펌에서 5년간 20억원이라는 자문료를 받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것은 도덕성을 가늠할 중요한 지점이다. 한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김앤장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보다 로펌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 도리조차 못하겠다는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신의 말대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다른 방증 자료라도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배우자 그림을 재벌이 사간 것에 대해서는‘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극히 기초적인 검증조차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다 말하겠다”며 구체적 해명을 피해왔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당당히 청문회에 임해야 옳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청이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의 3~4배에 이른다’며 두둔하고 있다.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 때 한 일을 망각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이다. 여야는 반드시 한 후보자 자료를 제출받은 뒤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26일 끝나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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