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 도덕성·강단 안보이는 오동운, 공수처장 자격 있나 26분 전 공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렸다. 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 중·러 정상의 한반도 협상 재개 촉구, 가벼이 넘기지 말아야 1시간 전 공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두 정상이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한 수교 75주년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대만, 북한 등 군사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에너지, 과학 등 광범위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 시작 후 열흘도 되지 않아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미국의 이중(중·러) 봉쇄”에 대항하고 “다극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공조를 다짐했다.
• ‘의대 증원’ 패소한 의료계, 현장 복귀하고 대화 나서라 22시간 전 공유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 정책이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넘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