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 명운’ 걸려 위기감…당 주도 정책 현안 관철 ‘되풀이’
점검 TF 구성, 전·월세 전환율 하향 등 8·4대책 보완 논의
김태년 “시장교란 엄중 대처” 정책 흔들기 강력 대응 천명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여론에 놀란 여당이 고강도 대책을 연일 쏟아내며 당정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주요 정책현안에 당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정부를 견인하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차인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당 지도부의 정책방향이 관철된 것이지만, 한편에선 ‘부동산 문제에 재집권 명운이 걸렸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부동산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8·4 부동산 대책 보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점검 TF’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주도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며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체적인 후속 정책도 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급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지역 교통인프라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 5% 확대 적용’을 꺼내들었다. 신규 임대차 계약도 종전 계약에 비해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보완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당내 불협화음, 서울시와의 이견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날 당·정·청 긴급 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한 윤후덕 당 부동산TF 단장은 “(신규택지 예정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공급대책 발표 후 일부 지역의 의원들이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반발했고, 서울시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당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번 공급대책 발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의사가 관철됐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공급물량이 충분치 않아 당이 강하게 항의했고 막판 줄다리기 끝에 13만2000호 최종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 정책을 제시해 당이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 끝에 당이 주도권을 잡고 쟁점 현안을 돌파한 것은 낯설지 않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5%대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투기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6% 인상안을 고수했다. 지난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도 최종 의사를 관철시킨 것은 당이었다.
민주당의 ‘당·정·청 견인’에는 올해 내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 성과를 만들어야 재집권 발판이 마련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쟁점 현안은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가능한 시간은 올해까지라는 것이다. 당이 전면에 나선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도 엿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