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추진에 대해 “과하다”,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추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상에 이것이 과연 맞는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봤는데 아닌 부분들이 좀 있었다”며 “특히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제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이런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만, 헌법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 당론 법안도 아니고 추 장관께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보시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체로 민주당은 ‘국가·사회 대 개인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익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 있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참여연대나 민변이 우려를 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추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신중론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자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그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만약 추 장관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좌절, 표류 내지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 달라’는 여러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이것 역시 검찰개혁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스스로 이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에 매듭을 짓는 그러한 전 수순이어야 한다, 지금 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