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3당의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을 묵살하고 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이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국민의 반대여론마저 묵살하고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군사적으로 GSOMIA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올해 들어 4·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두 나라 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은 일본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한국군이 일본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는 물론 한반도의 휴전선 동향과 감청 정보 등을 포함한 소위 ‘SI 첩보’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야당은 과거 침략사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면서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로, 언제든 침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문화일보가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비율이 50.6%로 찬성(35.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차피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든 사안이니 국민의 시선이 온통 최순실 사태에 쏠려 있는 틈을 악용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야 3당은 정부가 계속 GSOMIA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