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개혁 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목표 대비 87%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국방개혁 2.0 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국방개혁 2.0은 국방부가 2018년 발표한 군 구조 개편안이다.
국방부는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과제의 평균 추진 진도는 작년 말 기준 87% 달성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은 현 정부 임기 내 9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육군은 출생률 저하에 따라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0∼2022년)을 고려,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창설한 신속대응사단은 국지도발 상황뿐 아니라, 테러와 재난 등 점차 확대되는 비전통 위협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발전시키고 있다. 산악여단은 동부 산악지역 종심의 부족한 예비전력을 보강하고 산악지역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 공격에 대비하는 산악작전 전담부대 위상에 맞도록 전투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해군은 구축함 등 함정 전력화와 연계해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항공전단의 전력 증강 및 임무 확대와 연계해 항공사령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해상초계기 대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운용 능력을 강화했다.
해병대는 항공단, 다연장사격대 창설 등 기동·화력 능력 보강을 통해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 중이다. 공군은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과제가 현 정부 임기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