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시기 논란 빌미 제공 적절치 못해”
‘공약 발굴 지시’ 의혹에 직접 단속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전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의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e메일로 보낸 서한문에서 “공무원의 처신과 일처리를 항상 공명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을 언급하면서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 각 후보 진영에는 공약 개발을 위한 개별 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지난 5년 간의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