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정부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생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을 제공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앞서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에도 헝가리식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대비된다며 나 당선인은 거칠게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도전하려던 나 당선인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거라는 해석이 많았다. 나 당선인은 이르면 6월 개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