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설치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다. 저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고 (해서)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 강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