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의사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67%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윤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질책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다”며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텐데”라며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