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이 바로 독재”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권력자가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과 측근만 챙기는 게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무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검찰 출신, 술 친구, 극우 인사들만 주위에 둔다. 그런 사람들끼리 자리를 나누고 국정을 운영한다”며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수용하라고 한다”며 “다른 이유가 없다. 왜 그렇게 어이 없이 숨져야 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난 7월 31일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후 무슨 말을 했는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가”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본인과 자신이 그리고 본인의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를 받을까봐 겁난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 너무 비겁합니다. 너무 너무 얍삽합니다”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1년에 5건, 빈도수로는 역대 대통령 1위”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1등한 것이 자랑스러우신가”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민주는 모두 사라졌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정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며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거부한다’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이 집결했다. 군인권센터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 시민사회 인사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특검법 통과 찬성하라” 등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