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안 처리 및 22대 국회 원구성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어 내일 본회의 진행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라며 “연금 관련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 실패로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연금개혁 안건은 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의원이라 특위 개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가 있다면 오는 29일에도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내일까지 14시간 남았다”라며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법안들 통과시키고 민생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세부 협상에 임할 것이고 원내대표단도 얼마든지 준비돼 있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이 원하는 연금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