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공중보건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의무총감이 술과 담배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경고 문구를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 의회가 청소년들의 과도한 SNS 사용과 관련한 여러 규제책을 논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나온 제안이라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 보건당국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의 단장이자 의무총감인 비벡 머시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술과 담배에 쓰이는 문구처럼 SNS에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표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띄우도록 플랫폼 기업들에 요구할 때가 됐다”면서 의회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머시 의무총감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응급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SNS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릴 위험이 2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난해 조사 결과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소년 SNS 중독이 의회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머시 의무총감은 “SNS 중독은 의지력이나 양육의 실패가 아니라 적절한 안전 조치 없는 기술을 방치한 결과”라고 짚었다. SNS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미 보건당국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의무총감은 ‘미국의 주치의’로 통한다. 과거 담배와 술에 경고 문구를 부착한 것도 의무총감의 권고에 다른 것이었다. 다만 의무총감의 권한만으로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수는 없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머시 의무총감은 SNS 앱을 실행할 때마다 경고 문구를 띄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이용자와 양육자에게 SNS의 위험성을 꾸준히 상기시키자는 취지다. 현재 미국에서 이 같은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술과 담배뿐인데 실제 효과가 있었다. NYT에 따르면 1965년 이후 담뱃갑에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문이 처음 붙었을 때 미국의 성인 흡연율은 42%였는데, 2021년에는 11.5%까지 줄었다.

아울러 머시 의무총감은 SNS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특히 지난 1월 상원 법사위원회가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청소년 이용자를 성착취물 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질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최근 세 번의 국정연설에서 모두 이 문제를 언급했고, 지난 5월에는 청소년 온라인 건강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상원에서는 SNS 플랫폼이 자살, 섭식 장애, 약물 남용, 성착취 등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온라인 아동안전법(KOSA)’이 발의됐지만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계류된 상태다. 이에 뉴욕,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 일부 주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며 ‘각개전투’를 했다.

전문가들은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실제 만들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제안을 발판 삼아 다른 관련 법안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파격적인 의무총감의 제안이 SNS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정치권도 머시 의무총감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SNS 규제 법안을 공개 지지해 온 상원의원 두 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의무총감이 SNS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 기쁘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도 “의회가 SNS 플랫폼 기업들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머시 의무총감의 문제의식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