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 중인 탐사 프로젝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브리핑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브리핑이 오히려 프로젝트 진행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1월26일 이사회를 열어 동해 심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 시추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포함한 재적 이사 10명이 모두 출석했고, 동해 심해 탐사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도 참석했다.

이사회는 안건 2개를 논의하고 의결했는데 두 번째 안건이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추진하는 안이었다. 이날 안건에는 올해 말 첫 탐사 시추, 내년 상반기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 등 구체적 일정도 포함됐다. 이사회에서 이사 A씨가 ‘지금 혹시 (석유가) 매장돼 있다면 올해 안에 부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묻자, 이사 B씨는 “저희 스케줄상 연말에 시추를 개시해서 내년 초 1분기쯤 부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이어 “정확한 매장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탐사 시추) 외 평가정을 한 3~4정 더 뚫어서 정확한 규모를 평가해야 하고, 생산은 조금 더 걸려서 빠르면 4~5년 뒤에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날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추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시추선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 입찰도 마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어 “오늘(6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배경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요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섭 사장도 지원에 나섰다. 김 사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적 판단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면 영업적으로도 잘 알려지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해 유전 개발은 해외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륙붕 위주로 개발을 진행한 석유공사만으로는 재원뿐 아니라 기술력도 부족한 분야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지금은 해외·국내 투자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시기로 아주 크리티컬(중요)한 시기”라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들어오는 사람은 적은 가격에 일찍 들어오려고 한다. 가스가 난다고 우리가 값을 확 올리면 안 올 수도 있어 미묘한 게임이다. 우리 카드를 안 보여주고, 우리 국익은 지키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치열한 밸런스 게임”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발언처럼 미묘하고 중요한 시점에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의 브리핑으로 석유공사뿐 아니라 정부도 해외 개발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추정 수준인 자원 매장량 최대치와, 분석을 담당한 자문업체 ‘액트지오’를 특정해 프로젝트 성사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의원은 “석유공사가 계획대로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갑자기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경제·외교·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