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행정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1000억원 이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시스템 관리에 소홀했던 정부 책임은 묻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싸움을 붙이는 이상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소프트웨어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연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보다 기준을 낮춰 1000억원보다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1년째를 맞았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현행 제도가 정부 행정망의 장애 발생 때마다 단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중소업체가 구축한 전산망이 자주 장애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기반해서다.

업계에서는 쪼개기·저가 발주 등 구조적 문제는 내버려둔 채 단편적인 이슈로 접근해 사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싸움을 붙이는 이상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 관련 예산을 늘려 제대로 된 보상 체계와 문제 해결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