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삭제 ‘1년째 답보’
경기지역 공여지 대부분 장기간 방치…지자체들 허탈
경기지역의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정부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함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되면서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은 1년째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반환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는 것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는데 현재는 다른 국정과제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만큼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 주도 개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던 반환 미군 공여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재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답보 상태다.
경기지역 반환 미군 공여지는 전국(179.5㎢)의 96%인 172.5㎢에 달한다. 반환된 기지 16곳 가운데 6곳은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가 많은 파주시는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가운데 하우즈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10년째 빈터로 남아 있다.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가 6곳으로 시 전체 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지만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해 방치하거나 미반환 상태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 유소년 야구장 조성 사업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미반환 상태인 캠프 호비와 케이시가 반환된다 하더라도 땅값만 5000억원에 달해 민간 개발을 유치하기 어렵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