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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에도 ‘무면허 운전’ 현직판사, 정직 1개월

2023.01.04 10:33 입력 2023.01.04 11:25 수정
김희진 기자

대법원

대법원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4일 공고했다.

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해 2020년 9월8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정직 1개월 징계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4월8일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정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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