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시험 합격 여부를 알려고 경남도청 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임용 합격자 명단 등의 공문서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되면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며 “실력보다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다가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쯤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경남도청이 시행한 ‘제3회 전문경력관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다.

그는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경남도청 2층에 있는 인사과 서류를 훔치기까지는 5중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다.

1층 경남도청 정문 청원경찰, 1~2층 계단 사이에 보안출입문(지문·카드인식 게이트), 2층 행정과·인사과 공용출입문, 인사과 개별출입문, 인사과 내 서류 캐비닛 등의 보안 시스템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