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학도호국단 편성 대상에서 중학교 3학년은 제외되며 운영방법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가운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개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전시에 학생들을 민방위활동에 동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안보환경 등을 감안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결원시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중학교 3학년을 편성 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다.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문구는 삭제키로 했다. 또 학생들에게 단번(일종의 군번)을 부여하는 내용도 삭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신 학생동원을 자발적인 참여 쪽으로 개선하고 학도호국단 편성도 학교 단위에서 개인 거주지역 단위로 변경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긴장고조의 냉전시대에 수립된 계획을 시대상황 변화에 맞게 개선하지 못했다”면서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하고 학생의 인권보호 등 비교육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