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물가 비교해보니
급식·보육 관련 가계 지출 급감
4년간 물가상승률 1.51%P 낮춰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모씨(33)는 28개월 된 아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로 34만7000원을 매달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남편과 맞벌이로 한 달에 400만원가량을 벌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전세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아파트 관리비, 약간의 저축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면 생활비로 100만원 정도만 남는다. 임씨는 “그나마 어린이집 비용 부담을 덜어서 저축을 할 수 있었다”며 “그 돈을 우리가 내야 한다면 둘째를 가질 생각은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둔 홍모씨(38·경기 하남시)는 “3년 전부터 학교급식비가 없어져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그는 “두 아이를 키우며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만 학원에 보내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드는데, 둘의 급식비로 매달 15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가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2010년에 비해 7.82% 상승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상승률은 9.33%(추계)로 지금보다 1.51%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가지수는 식료품과 교육, 주거비 등 142개의 생활필수 품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항목별로는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학교급식비 부담이 4년 새 전국 평균 42% 하락했고, 무상보육에 해당하는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각각 28%, 42% 줄었다. 2011년 이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산되면서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학원비(15~20%)와 식료품(10%), 전·월셋값(11%) 등이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무상급식 실시로 학교급식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생활물가지수는 0.61%포인트가 덜 올랐다. 무상보육은 생활물가지수를 0.9%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
자치단체별로도 무상복지가 생활물가를 낮춘 효과는 드러난다. 경기와 강원, 충남, 대전, 제주 등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잘 정착한 지역은 4년 동안 생활물가 상승률이 6%대 후반~7%대 초반으로 안정됐다. 반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보급률이 가장 낮은 대구와 울산은 생활물가가 각각 9.44%와 8.63% 올랐다. 전국 16개 시·도 중 상승률 2위와 4위에 해당한다. 다른 지역에서 가계의 학교급식비 부담이 작아질 때 두 도시에서만 각각 16%, 14% 커졌다.
최근 지자체별로 복지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경남도와 시·군은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