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18.9%…“양극화 해소 위한 현실적 인상 필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계 단일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 월 209시간 노동 기준 227만601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1만800원, 경영계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9160원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경제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더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는 소득 저분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내수진작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모든 분위의 소득 증대 방법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 상용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임금 총액도 3.6%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노동자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번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같은 요구는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노동계는 최임위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동자 생계비만을 참고해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현실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생활하는 가구 유형의 다양성을 감안한 적정 생계비를 연구했고, 시간당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초 요구안은 그의 80% 수준인 1만890원으로 정해졌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동계 요구안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 요구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노동계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자고 제안했는데 노동계가 반발하자 공익위원 명의의 권고로 바꾼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노동부가 연구 결과를 노동부 장관의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데, 연구용역은 그 시행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공익위원 권고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의 연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권고에 그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임위는 오는 23일 6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될지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임기 내 달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