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퇴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대군’으로 통한다. 막강 권한의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 정책을 3년10개월간 좌지우지하면서 붙은 별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중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거센 저항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최 위원장이다. 현 정부의 무리한 방송·통신 정책과 낙하산 인사가 빚은 결과다.

2008년 3월 초대 위원장이 된 뒤 사업 1순위는 종합편성채널 허가였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수언론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2008년 6월 방통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기업의 소유제한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완화했다. IPTV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과 신문에 관한 기준을 변경해 대기업이 모든 방송과 신문을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2010년 6월에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그 해 12월31일 방통위는 재벌·보수 언론에 종합편성채널사업권을 허가했다.

방통위는 세계 방송시장 조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채 종편을 강행했지만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보수언론의 막강한 입김을 앞세운 광고 약탈로 대기업은 물론 기존 신문시장에도 엄청난 부작용을 불렀다. 종편은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도는 0%대의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3년 임기를 마친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뒤 종편에 광고 물량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성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일에는 ‘1공영 다(多)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체제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언론·방송 장악, 방송채널 팔아먹기 등 전권을 휘두른 최 위원장은 조·중·동 챙기기에만 골몰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임기 내내 방송사 낙하산 인사와 편파방송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8월 촛불정국 와중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이명박 대선후보 언론특보 출신인 이병순씨를 사장에 임명했다.

2008년 7월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이 대통령 집권 1년차에 대선후보 시절 언론특보들이 줄줄이 주요 방송사 사장 자리를 꿰찼다. 최 위원장 재직 시절 편파방송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MBC와 KBS는 현재 공정방송 회복을 내걸고 파업 중이거나 보도국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풍자·정치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에 대해 “(방송이 아니어서) 방송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 신설됐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는 ‘종편’이라는 파행적인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최시중의 방통위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방송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