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이 500명이 넘고 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학교에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 552명 중 교사는 490명으로 10명 중 9명에 달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27일 교육부에게 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7∼2019년 성범죄 징계 교직원은 552명으로 300명(54.3%)은 파면·해임을 통해 교단을 떠났다. 하지만 남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가해자 552명 중 교사가 490명에 달했다. 교사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7년 146건, 2018년 155건, 2019년 189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성범죄 피해 대상으로는 학생이 341명(6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범죄 피해 학생들도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2년 새 60%가량 증가했다.
그 외 교직원 117명, 일반인 9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 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없었다”며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