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집 의협회장 특단 조치 언급에도 "의사 국시, 국민적 동의 없으면 힘들다"

2020.10.28 12:22 입력 2020.10.28 14:21 수정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사진·이준헌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사진·이준헌 기자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도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국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전날 복지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시 재응시 방안을 요구했다. 간담회 직후 의협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전날 복지부는 지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협이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라며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의협과 계속 대화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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