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민간에 팔자’는 뜻을 밝혀,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이 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남춘 후보는 18일 논평을 내고 “인천과 한국의 자랑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12연패와 세계 2위 국제 항공화물를 처리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며 “이런 인천공항을 MB 정부 때 공항과 항만, 전기, 수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일부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비서실 등에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 민영화는 절대로 안된다”며 “국가보안시설이자, 한국의 얼굴을 사적 자본, 특히 외국 자본에 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민영화된 공항은 통상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여객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일찍이 민영화된 영국 히드로공항은 다른 국영공항에 비해 여객이용료가 6~7배, 시드니공항은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한국 하늘의 관문으로, 이것을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차라리 인천시에 지분참여를 보장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공항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인천공항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인천공항 민영화가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