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사드가 무해하다는 결론

점선면

[Lite] ⚠️ 사드가 무해하다는 결론

6분 2023.06.23

사드 성주 소성리 환경영향평가 전자파

💬

그럼에도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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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6.23.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행정상의 마지막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사드라니, 이미 흘러간 뉴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이 2016년, '임시 배치' 명목으로 사실상 배치가 완료된 것이 2017년이니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사드는 여전히 뜨겁고 치열한 이슈이며, 매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사드와 함께 살아가는 경북 성주·김천의 주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시행 결과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환경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지의 정상 운용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2017년 4월과 9월처럼, 소성리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결정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드가 흘러간 뉴스가 되고 난 후에도, 주민들이 여전히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를 함께 읽어요. 약 2분 분량입니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이 연대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요식·형식·기만적인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사드 기지가 위치한 소성리 주민들은 자료 요구는 묵살하고 필요한 절차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질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민들은 막무가내 정부에 질렸다

2023.06.21. 김현수 기자

소성리 주민인 도금연 할머니(87)와 사드철회평화회의 회원들이 6월 22일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불법사드기지정상화저항 소성리평화행동’을 하던 중 경찰의 해산 요청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자 21일 인근 주민 등 사드 반대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는 것이다. 주민 등이 가장 우려한 전자파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드반대 단체와 주민 등이 연대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환경부 발표와 관련해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사드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 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값만 나오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파 측정은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 측정 결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는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사드 레이더를 작동하고 전자파를 측정했는지, 작동했다면 그 강도가 ‘강’인지 ‘약’인 조차 설명이 없다”며 “사드 레이더를 어떤 모드로 가동해 (전자파를) 측정한 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사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요식·형식·기만적인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약 32만여㎡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뒤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임시배치했다. 이후 발사대 4기 등이 추가 배치됐다. 정부는 2022년 9월 나머지 땅을 미군에게 넘겨줬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2명이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 불과 100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핸드폰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69)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확인해 달라는 자료를 (정부가) 왜 숨기는지 모르겠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질려 주민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8월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조사 참여 주민 모두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 이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계 수준’을 보였고 7명은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이며 수면 도중 깨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은 7명이었다.

강현욱 대변인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행정상 마지막 단계에 착수한 만큼 향후 투쟁 방안을 여러 단체와 논의하겠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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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졸속으로 이루어졌어요. 2017년 4월 26일 자정 즈음, 150여명이 사는 작은 마을 소성리에 8000명의 경찰이 들이닥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습'이었죠. 밤새 경찰들은 각 가정에 있던 주민들의 외출을 차단하고 마을회관 등을 에워싸 미군의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길을 터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생략된 '불법 배치'였어요.

"분통함을 이기지 못한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소성리를 찾아 주민들을 취재했던 손제민 논설위원은 기사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주민들의 '분통함'과 '곡소리'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해 7월 문재인 정부가 성주에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에도 주민들은 울분에 차 싸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최종 배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할 것"이라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배치'라 하더라도 이미 반입한 장비를 되돌릴 수는 없기에 사실상 '배치 완료'나 다름 없었죠. 이후 이뤄질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 자명했어요. 그렇게 우려했던 '형식적인 절차'의 결과가 이번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정부는 '졸속'과 '기습'으로 얼룩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확보하려 하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도 그 일환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절차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반발에 나선 거예요.

국방부는 지난 3월 성주와 김천에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설명회 역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생각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민·활동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막무가내 절차' 앞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별개로, 삶의 터전을 둘러싼 중요한 결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소외된 탓이에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질려 주민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임순분 부녀회장의 말처럼요.

최근 인권위는 소성리 주민들이 불안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안보'의 명분만 있다면, 소수의 힘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걸까요? 설령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무해하다' 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정부의 결정과 절차가 '무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드 반대론을 무시해도 좋을 '괴담' 취급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6년 만에 나온 환경평가 결과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환경에 무해하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이후의 사드 정상 운용 절차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정부는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성주 기지 근처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분노한다

사진부 조태형 기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6월 22일 소성리를 직접 찾아 주민과 활동가들의 시위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드 반대’와 ‘소성리의 평화’ 팻말을 든 노인들의 얼굴에서 씁쓸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타다'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

약 1년 6개월 동안 우리 곁에 존재했던 '타다(타다 베이직)' 서비스. 이용자가 호출하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승합차를 전속 운전기사가 몰고 와서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태워 가는 서비스였어요.

타다 서비스 출시 후 택시기사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논란이 거셌습니다. 정부는 택시업계와 타다 운영사(VCNC) 등 신생업계 사이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적 타협책을 도출하려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결국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 서비스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 6월1일 타다 서비스에 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는 6월28일자 점선면에서는 '타다가 남긴 것'을 한번 되짚어보려고 해요. 현재 택시 서비스의 문제부터 새 산업이 옛 산업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문제까지, 두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님의 생각을 보태주세요! 점선면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