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중립을 부끄러워하는 정치

점선면

[Lite] 🍉 중립을 부끄러워하는 정치

7분 2024.05.08

기계적중립 협치 워터타운 국회의장 민주주의

2024. 5. 8.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저서 <중국 이야기>에서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을 각각 바둑과 체스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서양은 체스에서 왕을 죽이면 이기듯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승부에 익숙한 데 비해, 동양은 바둑에서 집의 상대적 크기를 따지듯 '세'를 다투는 승부를 추구한다고요. 바둑에서 '51집 대 49집'은 몰라도 '100집 대 0집' 같은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어느 소도시 이야기를 들어 체스와 같은 우리 정치 현실을 곱씹는 칼럼을 골랐습니다. 2분 동안 함께 읽고 대화 이어갈게요.

'Win or Nothing'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2024. 4. 30. 안호기 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

미국 뉴욕주 북부의 작은 도시 워터타운은 정치적으로 가장 관대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워터타운이 속한 제퍼슨 카운티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정치적 관용에서는 최상위 1%에 속한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화가 날지, 상대방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했더니, 이곳 시민들이 매우 관대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워터타운 인구는 2만9000명가량인데, 불교 사찰 2개와 이슬람 사원 1개 등 종교시설이 23개에 이른다. 시민들이 서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 상대를 배척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갖췄다. 목사인 프레드 게리는 정치적 성향이 각각인 성인 10여명과 일주일에 한 번씩 책과 삶,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운영한다. 모임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비결에 대해 게리는 '직접 만난다' '집에서 만든 좋은 음식을 나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이곳에 최근 퇴행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정치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워터타운 사례를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소개한 피터 콜먼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비규범적인 소셜미디어의 비하, 케이블 뉴스의 독설과 야유,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모습이 피해를 유발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 정치인들은 상대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과 험담을 내놓는데 근거는 미약하다. 극우 또는 극좌를 지향하는 일부 소셜미디어와 케이블방송은 작은 의혹을 부풀리기 일쑤다. 이들은 내 편 아니면 모두를 적으로 낙인찍고 분열을 가속화한다. 한국 사회는 이념과 정치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뉜 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지대가 없는 데다, 양극화를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나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권위주의를 강화한 정권은 일방통행식 불통 정책을 밀어붙인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소송과 압수수색, 표적 심의 등으로 겁박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20일 만에 처음 야당 지도자와 회담이 성사됐다. 회담 다음날 아침 신문 제목은 '~성과 없이 끝났다'(경향신문),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한 130분'(중앙일보), '~빈손으로 끝났다'(한겨레) 등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회담 후 양측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발언을 내놨다. 합의는 없었어도 그동안 퇴행을 거듭하던 민주주의를 회복할 기미라도 보인 셈이다.

"민주주의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벤 엔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썼다. 상대를 도망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세울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협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슬로건 'Win or Nothing(승리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은 민주적이지 않다. 선거에서 이겨 전권을 휘두르는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 승자는 패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얀 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민주주의 공부>에서 "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아마 '패자도 여전히 자기주장을 펼칠 자유가 있고, 배제되거나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의 통치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윤 대통령은 '자기주장을 펼 패자의 자유'를 무시한 채 오만했다. 올해 민주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 대표도 기세등등하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다. 분열 조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워터타운의 많은 시민들은 토론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 만나는 건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슈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고,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포퓰리즘과 선동, 극단주의에 찌든 한국 정치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워터타운 시민들의 '관용'이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부쩍 자주 거론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계적 중립'입니다.

지난 4·10 총선 당선자들은 오는 6월 새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제1당, 즉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맡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300석 중 175석을 얻었으므로, 22대 국회의 국회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의원 300명을 대표해 회의 일정과 절차를 감독하죠. 입법부의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대통령,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함께 삼권 분립 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은 이 국회의장의 역할에 불만이 커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장이)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음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는 정치인들입니다.

이렇게 '기계적 중립'이 민주당에서 화두가 된 건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때문이었어요. 민주당은 5월이면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이 법안을 의결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고요. 법안을 찬·반 표결에 부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평행선만 달리자 결국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특검법안을 표결 안건에 부치라고요.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요구를 거부하고 여야 협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적 중립'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진 배경이죠.

오늘 이 장면을 짚는 건, 우리 정치의 토양이 아예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이란 전제가 붙긴 했지만, '중립'이란 말까지 불명예스럽게 전락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기계적 중립을 비판한 정치인들은 어쨌든 국회의장이 뚜렷하게 어느 한쪽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니까요. 22년 전, 국회의장이 굳이 당적을 일시적으로 버리면서까지 '기계적 중립'을 지향하도록 개정한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면서요.

물론, 국회의장에 바라는 역할이 '닥치고 중립'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해병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수난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경위를 밝히는 일에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같은 말이 더 어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중립'과 같은 흔한 정치적 레토릭을 훼손하는 장면은 어떤 불길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0.7%P란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대선에서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뻔한 정치 언어인 '통합'과 '협치'를 내팽개치고, 이후 독주하다시피 내달린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중립', '통합', '협치' 따위의 언어가 편들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치인의 책무를 그런 흔해빠진 언어로 규정하는 건 '등대' 혹은 '울타리' 역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에 올라탔다가도 한 번쯤은 스스로 가는 길을 비춰보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만큼 너무 멀리 가지는 않게끔 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나는 중립이나 통합을 말한 적이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정치만 성행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Win or Nothing'을 추구하는 정치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의 기사엔 이런 인용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편향을 제거한 언어의 명예부터 회복하는 일이 요즘 정치의 최우선 과제 같습니다.

✦ 1. 'Win or Nothing'은 민주적이지 않다. 선거에서 이겨 전권을 휘두르는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2.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선 '기계적 중립'을 배척하겠다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란 말을 버렸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 3. '중립'과 '통합'을 중시하는 정치 언어는 정치인 역할에 대한 등대 혹은 울타리 역할을 하기에 필요하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순직 소방관 뉴스를 잊을만하면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사고 이유를 분석해 만든 보고서를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하네요. 보고서를 입수해 쓴 연재 기사입니다.

살아남은 해병대원의 편지

"두 달 뒤면 ○○이 1주기입니다. ○○이를 기리는 자리에 사령관님, 사단장님 같은 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참석하시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자리에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한국교총 같은 교사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주장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정말 대립할까요? 1만9000여명을 설문해 쓴 논문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면

학생인권조례, 말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 폐지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이름 그대로 '인권' 영역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혁을 더 미룰 수가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죠. 문제는 '어떻게' 개혁하느냐는 거예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1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2안) 중 1안을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공론조사도 거쳤는데, 여전히 연금개혁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또 개혁의 적기를 놓치는 것은 아닐지, 혹은 지난한 논의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최선의 개혁안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이 사회를 신뢰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발붙이고 살아갈 것이라면 제대로 된 연금은 꼭 필요합니다. 5월 14일 보내드릴 점선면Deep에서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볼 예정이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국민연금에 대해 아래 버튼👇을 눌러서 독자님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내 생각은 이래요

📝 지난 점선면Lite <📌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을 읽고 많은 독자님께서 뉴스레터 점선면을 응원하는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언론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어째 점선면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독자님들의 글 하나하나 읽으며 정말 큰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모두 공유하고 싶지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일까봐 참으렵니다🙄 '세상과 약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경향만의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점선면이 언론의 기울어진 비율을 바로잡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들, 꼭 기억할게요.

레터에 쓴 언론의 처지에 대해서는 공감한 독자님도, 그렇지 않은 독자님도 계셨어요. 아래에 소개합니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들이 나눠주시는 생각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 얼마 전 워싱턴포스트의 '펜타곤 페이퍼' 보도 과정을 다룬 영화 <더 포스트>를 봤습니다. 단단한 신념으로 뭉친 기자들,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 이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란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종이신문 1면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는 생각에 왠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건 한편으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뉴스'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가 사라졌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럼에도 위로가 되었던 부분은 영화 속에서 '언론의 역할'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워싱턴포스트의 회장 캐서린이 자본의 논리와 위협에 수없이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고뇌하고 자책하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위로받았다는 것이 우습지만, '옳은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으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혜림님)

📬 공들인 탐사보도가 더 양질의 기사임을 알면서도, 대기업의 보도자료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기사를 먼저 클릭했던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네요. (잰님)

📬 어린 시절 '비판적 사고를 배우기 위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 다 같이 종이 신문을 읽던 기억이 있는 독자인 저에게 여전히 신문은 넘쳐흐르는 자극적이고 모호한 글들 사이에서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시선을 얻고자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페퍼민트님)

📬 여태까지 기자들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기사를 작성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점선면을 보면서 독자들이 ‘알고 싶은 것’을 기사로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요. (익명의 독자님)

📬 '재미있으면 봐줄게, 잘 쓰면 읽어줄게' 같은 소비자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본문에서 표현하셨듯이 '토질'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의 참여 주체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댕님)

📬 대중의 선택은 특정한 환경의 결과일 뿐, 절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나는 기자의 소명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네요. (익명의 독자님)

오늘 읽은 레터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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