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임원으로 2년간 옷 갈아입은 검사가 69명이라니

2024.01.21 19:10 입력 2024.01.21 20:19 수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지난 2년간 민간기업 사외이사 등 임직원으로 재직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69명이고,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88곳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022~202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등을 분석한 숫자다. 참여연대는 기업으로 옮긴 검사 69명 중 24명이 검사장급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있는 검사들의 기업행이 특히 많았다고 했다. 또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의 검사 영입도 두드러졌다고 한다. 검찰 인맥이 정치권·행정부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서도 위세를 떨치는 ‘검찰공화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기업이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중 학계 출신이 줄고 검찰 출신이 늘어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30대 그룹, 219개 기업 신규 사외이사 147명 중 학계는 38명으로 감소한 데 비해 검찰 인사는 관료 출신 중 가장 많은 12명이나 됐다. 문제는 윤 대통령 등과 직연을 가진 이들이 기업 곳곳에 포진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들이 정·관계 검찰 인맥을 통해 기업 수사를 막는 바람막이로 활용된다면 사외이사제는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검사 영입이 더 큰 문제로 불거졌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빗썸 관계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받는 KT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사외이사를 마치고 총선 출마를 택하거나 사외이사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부리나케 공직에 복귀한 사례들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사가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나 공직 징검다리 용도로 기업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 들어선 뒤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줄줄이 중용됐다. 금융·노동·교육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차지했다. 검찰 권력이 비등해지니 징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출마로 직행한 현직 검사도 나왔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 출신이다. 여기에 기업·경제계 현장까지 검찰 진출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것이 윤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주의인가. 무소불위 기소권을 손에 쥐고 사적 네트워크가 강한 검사라는 특정 직군이 행정·입법·공공기관을 넘어 전방위로 권력을 장악·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당장 정부부터 검찰 편중 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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