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인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선수 변호사, 서영제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힌 뒤 사개특위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으로, 여야는 지난 3월 중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4인 회동’에서 올 상반기 안에 두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안 논의 주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개특위, 민주당은 법사위를 각각 고집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안의 상반기내 입법 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