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57)는 18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 대처를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여의도 당사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시위는 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수고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투척하고, 철제 새총으로 조준 사격하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는 불법시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113명이 부상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된 과격 시위였는데 경찰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면 제압을 해야 하는데,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뇌부 역시 원인이 먼저 규명돼야 사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했다”며 “(경찰이)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국민 불신만 자아내는 상황이다. 공권력은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를 갖게되는 것인데, 어떻게 공권력을 확보할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