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며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론조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자체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히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 매몰비용 등 경제성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에너지전환 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